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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뭔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ㅈ차 모르고 진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
2017.11.23 -
내용증명파해치기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 한다. 통항 우편이 아닌 등기,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지 증명할 수 있는데 ㅇ는 배달 도중 유실되거나 수취인이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할 경우를 대비한 수단이다 내용증명은 국내 특수우편이기 때문에 해외 발송시에는 이용할 수 없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발송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옹과 발생 사실을 증명해줄 뿐 법적인 분쟁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내용증명은 수취인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 A4의 한쪽면에 문서를 작성한 후 2부를 복사한다. 원본은 수취인에게 ..
2017.11.21 -
신용카드 할부구입 취소가능하다.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할부거래 후 서비스 및 재화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7일이내에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경우,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즉, 7일 기간의 경과로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다음에 열거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할부항변권이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고객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고객의 항변권은 가맹점 (재화 제공 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 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 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
2017.11.21 -
신용카드로 할부구입해도 취소가능한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 신용카드 사용시에 할부철회원이란 카드 회원이 할부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철회권을 주장할 때 철회사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철회가 인정됨으로서 무분별한 철회 요구를 막고 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 신청을 해야하고 7일이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여 가맹점 및 카드사에 도착해도 철회가 유효하다 ② 반드시 서면에 의해 철회를 하여야 하고 서면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카드 회원이 7일 이내에 할부 철회의 내용증면 우편을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회사의 할부 대금 청구에 ..
2017.11.20 -
신분증을 분실했을때
개인의 부주의건 타인에 의해서건 지갑을 분실한 경험이 있을것이다. 보통 지각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포함한 포인트카드 그리고 현금이 있는데 대부분 현금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점만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신분증의 분실이다. 현재는 많은 금융거래 및 상거래들이 가두판매 모집등을 금하고 있어 과거보다 명의 도용사고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신분증을 가지고 부정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분질했을 경우 웬만한 인터넷 거래상에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주민번호,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만으로도 거래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한 즉시 먼저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사전에..
2017.11.20 -
채무상환 4단계전략
채무상환 4단계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비건 생활 여건이건 어쩔수없이 과중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빨리 빚을 갚는 것 뿐이다 대부분 과중채무자들은 손쉽게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마치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다 자신의 소득보다 몇십배나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더이상 돌려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자신이 너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그러나 이미 대금은 몇천만원에 이르라 일반적인 소득과 신용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것.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최대한 자신의 여건 하에서 언젠가는 꼭 갚겠다는 의지로 채무상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인지자의 도움 청..
2017.11.17